이것도 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? 흠 뭐랄까... 제가 XXX 라는 섬에 갔는데,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보다는 작은

이것도 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? 흠 뭐랄까... 제가 XXX 라는 섬에 갔는데,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보다는 작은

흠 뭐랄까... 제가 XXX 라는 섬에 갔는데,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보다는 작은 섬이라 ..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해당 글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​법리적으로는 이를 '집단표창에 의한 명예훼손'이라고 부릅니다.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'XX도 사람들', 'XX도 상인들'처럼 범위를 넓게 잡아 비판했을 때의 문제입니다.​​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'피해자가 누구인지'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. 섬 전체 상인을 싸잡아 비난한 경우, 개별 상인 한 명 한 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.​​만약 그 섬에 호텔이 딱 하나뿐이거나 식당이 두 군데뿐이라서, 이름을 안 써도 누구나​​ "아, 거긴 XX 식당이네"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. ​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식당과 호텔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